법원출장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앱에서 한방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획이 잡혔네요. "디지털플랫폼정부 14개 선도과제"라는데요,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점점 편리한 세상으로 발전하는거 같아요. 그만큼 디지털 관련 지식과 스킬을 배워야하지만요. 평생~~~ 기사원문: https://news.v.daum.net/v/20220414065302520 부동산 청약·등기 한번에..병원 처방전도 스마트폰으로 뚝딱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 공개했다. 지난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 news.v.daum.net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일반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입니다. 솔직히 왜 납부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부동산 일반매매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 거래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면 알아서 구매해줍니다. 셀프로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하고 출력해서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합니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시에 확인해봐야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만,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될겁니다. 약 2년전에 전매로 매수한 분양아파트를 최근 입주시키면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취득세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분양사무소에서 받은 납입영수증과 함께 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전산으로 입력후에 취득세 납부서를 저에게 주었으며, 저는 제가 납부해야할 총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했던거와 몇 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살펴보니 과세..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해서 다른 등기필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것과 스티커 디자인과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7월에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받은 등기필증 스티커입니다. 초록색(연두색)이 많이 들어간 스티커입니다. 2021년 8월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받은 등기필증 스티커입니다. 파란색(하늘색)이 사용되었으며 모양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보니 7월과 8월에 등기한 것인데 등기필증 출력일자가 19일로 동일하네요. 관할등기소가 달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스티커 디자인이 다른것인지... 곧 소유권이전등기 해야할 부동산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스티커일지 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8월 1째주(1일~7일) 법원 경매관련 주요뉴스 모음입니다. 이번주의 관심있는 기사는 낙찰받은 물건내의 폐기물(쓰레기) 인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저는 아직 경험은 없지만 주위에서 듣기로는 공장이나 창고를 낙찰받으면 구석 또는 지하실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낙찰차가 인수하여 팔거나 버려야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군요. 가끔은 돈이되는 폐기물도 있다고 하던데, 이때는 조용히 인수해야죠~ ^_^ 제목: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원문: https://news.v.daum.net/v/20210805120052010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서울=연합뉴..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공탁을 해야하며, 거의 대부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SGI서울보증을 통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 증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문따고 들어가서 계고장 붙이는 집행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의결된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나무위키 임대차3법: https://namu.wiki/w/임대차%203법 온라인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합니다. 정보입력하는거 많이 없으며 어렵지 않게 신고가능합니다.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총 4건의 전세계약이 있었습니다. 매매 실거래신고와 동일하게 부동산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건을 임차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신고필증 확인해보면 신고자가 임차인분이셨습니다.) 임차인분이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니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신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언제가부터 카카오톡으로 신..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양식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에서 다운로드받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은 매도자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으면 스티커 떼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보통은 잘 떨어지는데요~~~ 일진이 좋지 않은 날은 폴라포(아이스크림) 뚜껑 안뜯어지듯, 가끔 난감하게 만들죠. (2021.05.13 - [등기] - 등기필증 스티커가 안떼어져요) 이번에 작업한 셀프등기는 다행이 스티커가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두근거리고 짜릿함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저는 경매정보를 얻기위하여 굿옥션을 사용합니다. 유료이며 전국의 모든 물건을 확인하려면 1년에 거의 100만원 내야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년에 1번이라도 낙찰받고 수익을 낸다면 100만원을 투자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어느정도는 무시해도 될 비용으로 느껴집니다. 무료나 더욱 저렴한 경매정보 사이트도 있습니다. 특히 탱크옥션을 이용했었는데요, 서비스 제공량이나 품질이 굿옥션이 더 좋아서 넘어갔습니다. 최근 탱크옥션 들어가봤늕데요, 많이 좋아졌네요. 아파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매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잠시 살펴봤는데요, 꽤 괜찮더군요. 제가 굿옥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서 사용하는데 조금 버벅거렸지만 익숙해..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국토교통부의 깜짝(?)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4개월전 2.4대책을 발표하면서 2월 5일 이후로 공공재개발 사업예정지를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준다고 했는데, 이걸 번복했네요. 백지화는 아니고 "정부가 좀 너무했지? 그러니 기간을 조절해줄께~~~"라는 의미네요. 저는 정책의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기까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사람과 손해를 보는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각각 사람들이 자신만의 선택을 하여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도 하기전에 변경한다는 것은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본링크: https:/..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입찰을 하려면 최저매각가격의 10~20%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액이 적으면 현금 또는 10만원짜리 수표로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입찰하러 가능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은 입찰일 전날 제가 은행에 방문하여 수표로 준비합니다. 와이프는 경매하러 간김에 그 동네를 임장하고 옵니다. 만약 패찰되었다면 보증금을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니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준비하고 패찰하여 돌려받은 돈을 처리합니다. 입찰일 전날 은행에서 가능하다면 수표1장으로 출금합니다. 당일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출금해도 되지만, 혹시나 늦게 도착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닐까봐 미리 준..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는 30일 이내에 의무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531110011723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 news.v.daum.net 저도 때마침 6월 초에 전세계약을 2건 하였습니다. 한 건은 최근 매매한 아파트의 새로운 전세입자와의 계약이고, 다른 한 건은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를 리모델링하여 입주하는 전..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공동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할 때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전소유자(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을 더 추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할 경우에도 매도자가 다수이고 매수자도 다수이면 매매목록을 추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권리자(매수자)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복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합니다. 보통 부부공동명의이면 2건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를 서면신청이면 15,000원X2건=총30,000원, e-Form신청이면 13,000원X2건=총26,000원 납부해야합니다.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계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할때는 매매목록은 물론 등기소에 제..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얼마전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교합완료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보았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했기에 1천원짜리 제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된 저의 주소를 보는데 뭔가 이상한겁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한겁니다. 출력된 폰트가 다른건가? 띄어쓰기가 다르게 되었나? 어허~~~ 잘못된 곳을 찾았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형식에서 끝부분에 괄호로 동이름 또는 건물(아파트)이름을 추가적으로 표시하는데요, 이부분이 잘못되었더군요. 저와 와이프가 거주하는 아파트이름은 "OO마을OOO단지아파트" 입니다. 하지만 표준주소명칭은 "OO마을"입니다. 그런데 등기된 주소를 보니 "OO말을"로 되..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와 공매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매낙찰일 경우에는 농취증 또는 반려공문을 법원에 제츨해야하고, 공매낙찰일 경우에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곳이 다른것외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마감일 입니다. 법원은 입찰하여 낙찰받은 순간부터 5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따라서 낙찰받고 보증금영수증 받으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함께 받아서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하며, 최대 4일이 걸립니다. 즉, 법원에 제출하려면 기간이 빠듯합니다. 다행이 정부24에서 편하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반려공..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취득시에 대부분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아닌,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직접 접수할 때는 세대원의 보유주택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통의 부부는 한집에 살고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은 1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보통의 부부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남편 또는 아내 기준으로 1부만 발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했는데,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보통의 부부이기 때문에 각자의 부/모만 다르고 배우자, 자녀 항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의 부부라고, 서로..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일반 매매는 잔금당일에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곧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잔금치르러 갑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안되더군요. 분명히 취득원인에 "경락"이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전화가 옵니다. "스캔하여 업로드한 파일을 볼 수 없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안된다." 등등...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군/구청이 법원과 가깝거나 또는 법원내에 출장소가 있으면 직접 신고서 제출하면 되지만, 거리가 멀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직접 가야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부터는, 저는 다음과 ..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경매계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서류 양식입니다. 첨부된 파일 대부분은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잔금을 완납할 때에 필요한 서류이며, 2021년 3월 31일에 경매계에 있는 양식 가져와서 스캔하였습니다. 양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우편/송달료는 인상되었을 수도 있으미 담당 경매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양식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 &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위임장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정본,등본 교부신청서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사람은 아주가끔할 수 있는 일을하는데 난관에 부딪히면, 정말 당황스럽죠? 부동산에서 등기필증 스티커 떼는 일이 그렇습니다. 매매하면서 셀프등기하면 스티커 떼는 것을 경험해 볼것이며, 이마저도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는 스티커 만지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저도 스티커 떼는 일을 자주 경험하지는 못하는데요, 최근 두 건이나 스티커 떼다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천아파트 매수하여 셀프등기하는데요, 스티커가 떼어지다가 뭔가 걸리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었지만, 결과는..... 혹시나해서 반대쪽 스티커를 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이 일련번호 부분은 잘 떼어졌고요, 순번-비밀번호 부분도 몇개는 확인 가능해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는 문제없었습니다. 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