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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국토교통부의 깜짝(?)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4개월전 2.4대책을 발표하면서 2월 5일 이후로 공공재개발 사업예정지를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준다고 했는데, 이걸 번복했네요.
백지화는 아니고 "정부가 좀 너무했지? 그러니 기간을 조절해줄께~~~"라는 의미네요.
저는 정책의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기까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사람과 손해를 보는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각각 사람들이 자신만의 선택을 하여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도 하기전에 변경한다는 것은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본링크: https://news.v.daum.net/v/20210616203044322
- 제목: '2.4 대책' 성급했나.. '재산권 침해 논란' 공공주택사업 현금청산 기준일 결국 연기
'2.4 대책' 성급했나.. '재산권 침해 논란' 공공주택사업 현금청산 기준일 결국 연기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여야 합의를 통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 쯤으로 미뤄지게 됐다. 대책 발표 4개월 만의 번복이라 애초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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