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출장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일반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입니다. 솔직히 왜 납부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부동산 일반매매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 거래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면 알아서 구매해줍니다. 셀프로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하고 출력해서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합니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시에 확인해봐야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만,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될겁니다. 약 2년전에 전매로 매수한 분양아파트를 최근 입주시키면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취득세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분양사무소에서 받은 납입영수증과 함께 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전산으로 입력후에 취득세 납부서를 저에게 주었으며, 저는 제가 납부해야할 총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했던거와 몇 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살펴보니 과세..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취득시에 대부분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아닌,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직접 접수할 때는 세대원의 보유주택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통의 부부는 한집에 살고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은 1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보통의 부부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남편 또는 아내 기준으로 1부만 발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했는데,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보통의 부부이기 때문에 각자의 부/모만 다르고 배우자, 자녀 항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의 부부라고, 서로..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일반 매매는 잔금당일에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곧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하여 잔금치르러 갑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안되더군요. 분명히 취득원인에 "경락"이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전화가 옵니다. "스캔하여 업로드한 파일을 볼 수 없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안된다." 등등...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군/구청이 법원과 가깝거나 또는 법원내에 출장소가 있으면 직접 신고서 제출하면 되지만, 거리가 멀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직접 가야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부터는, 저는 다음과 ..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절세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특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네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매매로 부동산 매수할 때는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양도세가 꽤 큰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 차이가 억단위였습니다. 정말이지 부부가 이혼할 가능성 없이 꿍짝꿍짝 잘 맞으면 공동명의가 짱인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시에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시에 종이 서류가 몇 장 더 들어가는 등의 사소한 것 말고요, 커피값 또는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줄 값 정도의 비용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 국민주택..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인지세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입니다. 정부가 "당신네들 매매계약서에 인증해줄테니, 돈을내라!"라는 의미일텐데요, 그냥 쉽게말해서 세금 걷으려는 거죠~~~ 또한, 법원에 각종 신청서 접수나 서류열람을 할때는 수수료 명목으로 500~1000원 정도 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아래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수입인지입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인(消印)"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수입인지는 사용했다라고 도장을 찍는거죠. 인터넷으로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수입인지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