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출장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8월 1째주(1일~7일) 법원 경매관련 주요뉴스 모음입니다. 이번주의 관심있는 기사는 낙찰받은 물건내의 폐기물(쓰레기) 인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저는 아직 경험은 없지만 주위에서 듣기로는 공장이나 창고를 낙찰받으면 구석 또는 지하실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낙찰차가 인수하여 팔거나 버려야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군요. 가끔은 돈이되는 폐기물도 있다고 하던데, 이때는 조용히 인수해야죠~ ^_^ 제목: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원문: https://news.v.daum.net/v/20210805120052010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서울=연합뉴..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공탁을 해야하며, 거의 대부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SGI서울보증을 통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 증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문따고 들어가서 계고장 붙이는 집행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저는 경매정보를 얻기위하여 굿옥션을 사용합니다. 유료이며 전국의 모든 물건을 확인하려면 1년에 거의 100만원 내야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년에 1번이라도 낙찰받고 수익을 낸다면 100만원을 투자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어느정도는 무시해도 될 비용으로 느껴집니다. 무료나 더욱 저렴한 경매정보 사이트도 있습니다. 특히 탱크옥션을 이용했었는데요, 서비스 제공량이나 품질이 굿옥션이 더 좋아서 넘어갔습니다. 최근 탱크옥션 들어가봤늕데요, 많이 좋아졌네요. 아파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매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잠시 살펴봤는데요, 꽤 괜찮더군요. 제가 굿옥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서 사용하는데 조금 버벅거렸지만 익숙해..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입찰을 하려면 최저매각가격의 10~20%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액이 적으면 현금 또는 10만원짜리 수표로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입찰하러 가능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은 입찰일 전날 제가 은행에 방문하여 수표로 준비합니다. 와이프는 경매하러 간김에 그 동네를 임장하고 옵니다. 만약 패찰되었다면 보증금을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니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준비하고 패찰하여 돌려받은 돈을 처리합니다. 입찰일 전날 은행에서 가능하다면 수표1장으로 출금합니다. 당일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출금해도 되지만, 혹시나 늦게 도착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닐까봐 미리 준..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공동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할 때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전소유자(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을 더 추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할 경우에도 매도자가 다수이고 매수자도 다수이면 매매목록을 추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권리자(매수자)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복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합니다. 보통 부부공동명의이면 2건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를 서면신청이면 15,000원X2건=총30,000원, e-Form신청이면 13,000원X2건=총26,000원 납부해야합니다.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계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할때는 매매목록은 물론 등기소에 제..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경매와 공매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매낙찰일 경우에는 농취증 또는 반려공문을 법원에 제츨해야하고, 공매낙찰일 경우에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곳이 다른것외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마감일 입니다. 법원은 입찰하여 낙찰받은 순간부터 5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따라서 낙찰받고 보증금영수증 받으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함께 받아서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하며, 최대 4일이 걸립니다. 즉, 법원에 제출하려면 기간이 빠듯합니다. 다행이 정부24에서 편하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반려공..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신청/접수 또는 낙찰 후에 업무를 보려면 이곳저곳에서 이것저것을 진행해야합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당일 법원에서 업무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 예외사항이 발생하여 항상 바쁘고 정신없이 법원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법원 업무중에 우편 송달료를 은행에 예납하는 것을 집에서 미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법원은 송달료를 우체국에서 구입한 선납라벨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 여기서는 신한은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은행도 가능한지는 확인안해봤습니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면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심없어서 보지도 않았던 메뉴인데, 은행에..